제이의 노닥노닥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말은 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2016년 2월 23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당시 야당이 무제한 토론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행한다고 하여 뉴스에 종종 오르내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이며 통상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주로 사용합니다. 합법적인 방식이며 의원 1인 1회당 제한 없는 시간의 무제한 토론 형식을 띄며, 반대하고자 하는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국회법 106조 2에 근거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