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 유래, 기원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말은 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생소한 단어였는데요. 2016년 2월 23일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한 테러방지법의 표결을 막고자 당시 야당이 무제한 토론 형식의 필리버스터를 행한다고 하여 뉴스에 종종 오르내리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의 권한을 견제하는 장치이며 통상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인 야당이 주로 사용합니다. 합법적인 방식이며 의원 1인 1회당 제한 없는 시간의 무제한 토론 형식을 띄며, 반대하고자 하는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행위입니다. 국회법 106조 2에 근거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면 가능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장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1964년 4월 21일 임시국회 때 김준연 의원 체포 동의안을 막고자 5시간 19분에 걸친 장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행한 것이 최초의 역사가 됩니다. 

 

이처럼 의회에서 사용하는 절차이니만큼 그 유래는 의회제도가 먼저 시작된 서양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18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의회제도를 갖춘 다양한 서구 국가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사실 정치적 행위로서의 그 기원은 고대 로마 원로원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마르쿠스 포르키우스 카토(小 카토로 알려진)가 법안 가결을 막기 위해 해질녘까지 모든 일이 끝나야 한다는 로마 원로원의 규칙의 허점을 이용하여 밤까지 긴 연설을 이어갔던 것을 그 유래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filibuster)라는 말은 언어상으로는 다른 기원을 갖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해양국가였던 네덜란드가 종종 부딪히는 반갑지 않은 사략 해적들을 의미하는 단어였는데, 이 말이 스페인어 filibustero를 거쳐 영어인 filibuster로 변환됩니다. 

영어로 필리버스터는 처음에 모험적인 남부의 무허가 무장 집단들을 일컫는 단어로 쓰이다가, 1854년 미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법 의결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의사진행 방해를 일컬으면서 지금의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